[2019국감]인사처, 경찰·소방관 월급 인상에 난색
by최훈길 기자
2019.10.24 19:08:38
황서종 인사처장 “재정에 미치는 영향 커”
與 강창일 “의지 가지고 인상 검토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인사혁신처가 경찰, 소방관 월급 인상에 난색을 표했다. 국가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처 국정감사에서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경찰·소방공무원의 기본급 인상은 전체 공무원의 처우개선, 공무원 인건비,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심대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황 처장은 “경찰·소방직 보수가 수당을 포함됐을 때를 판단해보면 (예상보다 높은) 다른 결과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당장 (보수 인상을) 결정하기보다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어떤 부분을 줄이고 조정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그런 인건비 걱정은) 기획재정부가 할 일”이라며 “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의지를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길이 나온다. (보수 인상을)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8일 국감에서도 “경찰, 소방청 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보다 보수가 낮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월급이 현실화되면서 월급이 역전됐다”며 “단계적으로 봉급표를 조정하거나 치안활동비 등 수당을 활용하는 (인상) 방안이 있다. 각별히 진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