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투세 폐지, 국회 조속히 결정해달라…밸류업 장기적으로 봐야”

by김응태 기자
2024.10.30 16:18:21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며, 오는 11월에는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를 예정대로 출시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10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의 근심과 불안,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려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올해 1월2일에 금투세 폐지 방침을 천명을 했다”며 “그동안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토론 형식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등 시간이 꽤 흘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주가로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부진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 중에는 시장의 평가가 좋아진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며 “소위 주주환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과 관련한 수치도 올해 들어 늘어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밸류업이라는 게 단기간에 이뤄지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꾸준히 추진할 때 그 성과가 조금씩, 때로는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되 단정적으로 짧은 시간에 어떤 부정적 평가를 할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 ETF도 11월에 출시를 할 예정”이라며 “회계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늦지 않게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합병이나 물적분할과 관련해서 일반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제도적인 개선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사회가 위임을 받은 회사가 아니라 주주에게까지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상법 체계상 법리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답을 해야 한다. 이런 문제 제기와 관련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밖에 없어 정부에서 논의가 오래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