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임기 안에 내항 개방 못한다

by이종일 기자
2022.02.09 17:52:46

인천 내항 1·8부두 위치도.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내항이 박남춘 인천시장 임기 중에 개방될 수 없게 됐다. 박 시장은 2018년부터 내항 개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IPA) 등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개방 시점은 박 시장의 임기가 종료된 뒤로 정해졌다.

인천시는 9일 해양수산부, IPA와 내항 1·8부두 항만 재생사업과 우선 개방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내항 개방은 내년 7월 목표로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개방 대상지와 범위 등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내항은 애초 해수부가 2015년까지 8부두를 전면 개방하기로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8부두의 일부만 개방했다. 박 시장은 임기 중에 개방 범위를 확대하려고 했으나 IPA와의 이견 등으로 인해 내년 7월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박 시장의 임기 중에는 개방이 불가능해진 셈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항 우선 개방의 경우 보안구역 해제 등 선결과제들로 인해 불투명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기관 합동회의를 추진하고 협의를 이어나간 결과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 7월 내항 개방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내항을 시민에게 개방하려면 화물 이전, 보안구역 해제, 펜스 설치 등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내년 7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현재 개방이 어려운 것은 IPA로부터 내항 내 야적장을 임차한 내항운영주식회사와의 계약기간이 내년 7월까지 남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안구역 해제 등을 할 수 없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IPA는 설명했다.

IPA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시와 내항 1부두 신포역 쪽 일부를 우선 개방하는 방향으로 협의했으나 인천시가 범위를 넓히려고 해 내년 7월로 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포역 쪽 일부 개방은 임차인도 동의했으나 범위를 넓히는 것은 당장 할 수 없어서 계약 종료 시점인 내년 7월까지 기다리기로 인천시 등과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개방이 미뤄진 것에 대해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김상은 ㈔내항살리기시민연합 이사장은 “내항 재개발 사업은 부동산 난개발로 시간만 낭비했다”며 “올해부터 내항을 우선 시민에게 개방한 뒤 시간을 갖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창호 세한대 교수는 “박 시장이 임기 중에 못한 일을 임기가 끝난 뒤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며 “곧 해수부 장관도 바뀔텐데. 제발 뒷북행정은 안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는 “재개발이 고시된 내항의 무역항 기능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며 “우선 개방을 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끌려가는 인천시의 대처가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와 해수부, IPA는 이날 협약을 통해 1·8부두 재개발 사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1·8부두 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기관별 업무분담 사항 등이 담겼다. 인천시는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실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 관련 지원을 하기로 했다.

IPA 관계자는 “인천시가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내항을 보전용지로 전환해 사업이 어려울 뻔했는데 이번 협약에서 인천시의 지원 약속을 받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IPA는 지난해 해수부 공모를 통해 1·8부두 재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해수부는 IPA와의 협상을 거쳐 사업자 지정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