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경제계, 한국판 뉴딜TF 본격가동…'공동위원장' 체제

by한광범 기자
2020.08.13 16:55:47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법 제도개혁 TF’ 첫 회의가 진행됐다. 당·정·경제계는 이날 공동위원장 체제 등 TF 구성을 완료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당정과 경제계가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제도를 신속히 개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경제계는 1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법·제도개혁 TF는 한국판 뉴딜의 제도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산하에 설치된 민간·당·정 협업기구다.

민간의 법·제도개혁 수요를 수렴하고 당정이 함께 개혁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법령 제·개정 등 신속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선 TF 위원장을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공동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TF에는 이들 위원장 외에도 민주당에선 조승래 입법지원단장과 정태호 K-뉴딜기획단장, 정부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여한다.

경제계에선 김용근 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김진형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원유식 네이버 전무, 하태형 미코 대표, 서정표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전무가 TF 구성원으로 들어갔다.

다만 논의안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이다.

법·제도개혁 TF는 향후 경제단체 홈페이지에 법·제도 개선과제 건의 접수창구를 구축하고 지역별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법·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는 TF 논의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사안별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 확정·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