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금통위 만장일치 금리동결 배경 봤더니

by장영은 기자
2024.09.10 17:45:25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달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원인은 역시 수도권 집값의 가파른 상승세에 대한 우려였다. 위원들은 대체로 물가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 여건이 무르익었으며, 내수 부진으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 공감했다.

지난달 금통위는 ‘매둘기’(매+비둘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3개월 내 금리 전망에서는 6명 중 4명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 신호를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나타냈기 때문이다.

만장일치 동결과 이를 결정한 배경인 금융안정 우려에 집중하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으로 볼 수 있지만, 금통위 내 금리인하 시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에서는 비둘기파적(통화 완화 선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은 금통위는 8월22일 본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사진= 한국은행)

10일 공개된 8월 22일 금통위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6명의 금통위원들은 모두 금리 동결의 이유로 주택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거론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관련 토론에 앞서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면서 소득 등 펀더멘털과 괴리되는 정도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정부정책과 금융여건, 수급상황 등을 과거 상승기와 비교해 보면,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는 단기간 내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내년 이후 전망과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한 금통위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돼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가계부채 증가뿐 아니라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위원은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금융불균형 누증에 대한 우려는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위원은 “향후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금리 동조화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 환경이 완화적으로 조성되면서 주택가격을 추가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다수 위원들은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서는 한은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간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은 “금리는 경제의 모든 부문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함께 수반될 때 금리 인하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2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이같은 집값 상승세와 가계 빚 증가세 우려 속에서도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전에 비해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한 위원은 “환율의 절하 압력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 유지해 온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은 점차 물가안정 목표치 수렴을 확인해 주고 있는 반면, 소비·투자 등 실물 경기에는 제약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응해 통화정책 긴축 기조 완화 기대와 그 여건도 점차 성숙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른 위원도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환경이 무르익었다고 생각된다. 시장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하며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봤다. △물가 안정 △환율 등 대외 부문 진정 △내수 부진 등을 들며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할 여건이 조성돼 가고 있다”고 평가한 위원도 있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번에 공개된 의사록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집값 상승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언급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금통위원들이 ‘가파른’ 집값 상승세와 이에 따른 가계 부채의 ‘빠른’ 증가 속도라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경계감을 가지고 있지만, 집값 상승에 대해선 다른 견해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금통위원은 “유주택자 입장에서는 주택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소비를 늘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택가격 상승의 문제점을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제약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설득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른 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소비와 건설투자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일반적인 평가를 언급하면서,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세 확대가 소비 등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을수 있는지를 관련 부서에 질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