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소득보장파 ‘반대’ Vs 재정안정파 ‘보완 필요’

by이지현 기자
2024.09.04 17:11:2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4일 공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날 열린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도 2명의 위원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 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대체율을 조금 더 올려야 한다는 것과 자동조정장치 적용 시 연금의 하락의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이유로 반대를 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들은 소득강화를 주장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추천 대표다.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의 요구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이었다”며 “이번 건 국회 논의와 시민 숙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지난 4월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 500인을 대상으로 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은 ‘13%-42%’로 제시돼 당시 결정보다 후퇴했다는 것이다.

반면 42%도 너무 많이 올린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재정안정을 주장해온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미래세대 보험료율이 20.8%로 올라가게 된다”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가 가장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세대별 차등인상에 대한 청년세대 반응은 뜨겁지 않다. 정부는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져 이들을 위해 20대의 경우 최대 16년간 0.25%포인트씩 인상률을 적용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50대가 4년간 1%씩 인상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김설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 집행위원장은 “연금 개혁이 지금 현재의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 사이의 갈등의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지속 가능성,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와 지금 현 세대의 책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세대 내에 존재하고 있는 계층적인 차이, 실질적으로 연금에 안정적으로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 등이 배제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대 간 차등 인상으로 청년들이 가진 연기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순 없을 것”이라며 “국가 책임 명문화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나중에도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정용건 위원장은 “우리나라 50대는 가장 많이 퇴직하고 자녀 결혼 등으로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라며 “이때 연금 부담까지 지운다면 50대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크레딧 확대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도시 지역 가입자들의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가파른 연금요율 인상 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부가 크레딧 제도를 활용해 저소득 지역 가입자만이 아닌 전체 도시 지역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 그래야 세대별 차등 인상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인데 이번에 적용하는 건 인상률은 그대로 둔 채 연금액만 매년 조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건 연금 자동조정장치라고 말할 수 없는 연동방식정도”라며 “이렇게 끼워 넣을 게 아니라 제대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오건호 정책위원장도 “자동조정장치의 경우 재정 안정화 단계에 도달한 이후에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