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국에 면죄부", "굴욕 협상"…강제징용 해법에 촛불 든 시민들

by이재은 기자
2023.03.06 23:59:1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부가 6일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한 가운데 시민들은 “전범 국가와 기업에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며 “피해자를 무시하는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규탄했다.

한일역사정의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에서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대한 제3자 면제 방안 발표 규탄 촛불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 발표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굴욕외교 OUT’, ‘강제동원 정부해법 철회’, ‘윤석열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촛불을 들고 “3월 6일은 ‘제2의 국치일’”이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 측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사죄배상이 빠진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안을 기어이 공식 발표했다”며 “전범 기업은 한 푼도 안 내는 일본 정부의 완승이며 최악의 외교참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해법안에 대해 이미 수차례 강제동원 피해자와 대리인단, 시민사회단체, 야당 국회의원들까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해법안을 강행 발표해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에 면죄부를 부여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피고기업의 배상 대신 한일 경제단체가 기금을 조성해 미래세대에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을 ‘강제동원 계묘5적’으로 규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시민단체인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또한 이날 성명을 내고 “이것으로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성의 있는 호응’은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공동행동은 “(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은 사죄도, 배상 지불 표명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도 없이 ‘코멘트할 입장이 아니다’며 남의 일처럼 여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의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일본) 내각이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발언은 ‘한국 국민에 대해 식민지 지배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는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의 핵심을 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렇게 한국 재단이 배상을 대신하게 해놓고 가해 당사자는 사죄도 하지 않고 1엔도 내지 않은 것으로는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박 장관은 6일 오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방식’의 배상안을 발표했다.

‘제3자 변제’ 방식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인 피해자지원 재단이 기금을 조성하고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혜택을 본 국내 기업들이 재단에 기금을 내고 일본 피고 기업들을 참여시키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지만, 피해자 측은 일본의 책임 있는 사과와 전범기업들의 배상 참여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