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관계 속도 낸다…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종합)

by김미경 기자
2020.01.15 17:32:03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북한 금강산 개별관광의 허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북한의 공식 초청장 없이도 비자만으로 방문할 수 있는 ‘비자 방북’도 검토키로 했다. 북미 대화가 교착 국면 상황에서 정부가 북미만 바라보고 있기보다 독자적인 남북관계 구축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통일부는 15일 북측의 신변안전 보장을 전제로 한 북한 지역 개별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별관광 같은 것은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밝힌데 이은 후속조치 성격이다. 그동안 북미관계에 종속적 성격이 강했던 기존 남북관계를 벗어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해 북한과 지속 협력이 가능하도록 대화의 틀을 재편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개별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협력 사업은 한미 간 협의할 사안이 있고 남북 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서 “남북관계는 우리의 문제인 만큼 현실적 방안들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이날 ‘희망래일 창립 10주년 정책세미나’ 축사를 통해 “정부는 여러 가지 분야 중 남북 간 관광 협력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대북 개별관광 추진 방침을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일 연쇄 외교장관 회담후 기자들에게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전문가는 “금강산 개별관광이든 비자 방북이든 북한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관계부처가 대북정책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북한을 설득할 명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남측 시설 철거통보로 금강산 관광이 벼랑끝에 내몰린 현대아산은 정부의 이번 방침이 돌파구가 되어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새해 들어 우리 정부 관계 부처가 대북정책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북협력 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한의 승인 없이는 현실화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역시 북한의 호응 여부를 꼬집었다 .

남북간 독자적 협력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인식도 난항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션에서 밝힌 남북협력 구상에 대한 논평을 내고 “미국과 동맹국 한국은 북한 문제에 단합된 대응을 하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평양 소재 고려남강무역회사와 중국내 숙박시설인 베이징숙박소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