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Vs '조각'...文대통령의 딜레마

by유태환 기자
2017.07.10 17:28:51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0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야3당이 ‘신 부적격 3종세트’로 규정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마감시한인 10일에도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부터 절차대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이 한목소리로 두 후보자를 임명하면 “(추경안을 처리하는) 7월 임시국회는 파국”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추경과 조각을 놓고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야3당이 보고서채택 마지막 날까지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에 대한 절대 임명 불가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결국 공은 문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현재 문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3가지. 두 후보자 모두 임명을 강행하거나 두 후보자 중 한 명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 마지막으로 두 후보자 지명을 모두 철회하는 것이다.

이 중 두 후보자 모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은 여권과 청와대 내부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분위기다. 결국 남은 결정 사항은 임명을 강행해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완성도를 높이느냐, 아니면 한 명의 지명을 철회해 추경안 통과를 위한 야당과 협치 물꼬를 트느냐다.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G20정상회의 출국 전 보인 행보를 고려하면 후보자 한 명의 지명 철회를 통한 추경안 추진에 조금 더 무게추가 쏠리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출국 전에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환담에서 “추경이 제시간에 처리돼야 효과도 배가 되고 국민 고통도 줄어드는데 지연돼서 걱정”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G20정상회의 출국 전날에도 우 원내대표에 “고생 한다”고 격려 전화를 하는 등 정상외교에 앞서서도 국내 정국, 특히 원내상황과 추경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현실적인 실익차원에서도 내각 완성도보다는 추경 추진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추경안이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뒤 한 달이 지난 가운데 7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무산된다면 9월 정기국회까지 처리가 늦춰질 수 있다. 이미 추경안이 상당 기간 지체돼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도 “1개월이 늦어져 나오는 불용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3개월가량 늦춰진다면 대대적인 내용 수정도 불가피하다.

또한 여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경은 타이밍”이라고 주장하고 문 대통령 역시 제1의 국정 목표를 ‘일자리 창출’이라고 역설해왔다. 이에 따라 일자리 추경의 7월 국회 추진이 무산된다면 일정 부분의 국정 목표와 동력 상실도 뒤따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해도 당분간 박근혜정부 국무위원과의 불편한 동거내각 상황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현재까지 임명이 사실상 확정된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은 12명(이낙연 국무총리 제외)으로 두 후보자를 더해도 14명에 불과해 국무회의 개최 요건인 국무위원 15명 정족수에는 1명이 부족하다.

결국 이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 중 한 명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당장 대안이 없는 송영무 후보자보다는 여론과 정치권 내에서 비판강도가 높은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점쳐진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면서 야3당에 해외 순방 결과 설명을 위한 회동을 제안한다면 꽉 막힌 정국 해법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야권도 인사 문제에서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요구하고 있고 마냥 ‘국회 보이콧’을 계속할 수도 없어 명분이 만들어진다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새벽 귀국한 문 대통령은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국내문제에 대한 장고에 들어선 가운데 이르면 11일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