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가계부채에 급해진 당국…"대책 당장 시행"(상보)

by권소현 기자
2016.09.05 18:33:17

[이데일리 권소현 장순원 기자]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자, 급해진 금융당국이 지난달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하반기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높아지자 리스크 관리에 적나선 모습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8.25대책의 후속조처를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감독 당국의 현장 지도를 통해 금융권이 집단대출을 할 때 돈 빌리는 사람의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8.25 대책에서는 11월 세칙 개정을 통해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당장 시행으로 바꿨다.

현재 집단대출은 주택금융공사(주금공)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해 은행으로서는 사실상 원금이 100% 보장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은행권으로서는 집단대출에 한층 신중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아울러 내년 시행키로 한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도 일정을 당겨 올 하반기(7∼12월)에 도입키로 했다. DSR은 가계가 연 소득 가운데 실제로 얼마를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기존 대출을 고려해 신규대출 규모를 산정하는 참고용 자료다. DSR를 활용해 부채 증가속도를 누그러트린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다음 달 1일부터 주금공이나 HUG의 1인당 보증건수 한도를 통합 관리하고, 비주택담보 인정비율도 강화한다.



이처럼 지난달에 발표한 대책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은 그만큼 가계부채가 예상보다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6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71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원 가량 늘었다. 특히 집단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 올 상반기 늘어난 가계부채 54조원 가운데 약 20%는 집단대출 증가분이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대량 실업사태가 예고된 가운데 오는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안팎에서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최근 금리인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9월이든 12월이든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서면 국내 채권시장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임 위원장은 “주택경기가 경착륙하는 것은 경기 전반에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금융 쪽에서도 가계부채의 건전성 훼손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분양권 전매나 집단대출 관리 강화 같은 수요측면 대책은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