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5.11.13 17:35:28
김무성 대표가 비례대표 7석 축소에 이병석 중재안 제안해 긍정적 검토
제안 후 2~3시간 만에 ‘없던 일로 하자’고 입장 바꿔, 보이지 않는 손 작용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선거구 획정 협상결렬의 책임을 친노때문이라는 엉뚱한 핑계를 대고 있다. 지난 3일간 성실하게 협상에 임한 야당에 대한 졸렬한 이간질이자 기본적인 정치도의를 망각한 거짓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비례대표 축소는 정치개혁에 반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 협상과정에 여당의 주장을 수용하여 비례대표를 축소할 용의가 있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하나도 야당에 양보할 수 없다면서 야당의 일방적인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도를 도입하면 당장 내년 선거에 새누리당에 불리하다 하여 우선 법제화하되 시행시기를 5년 후인 21대 총선부터 적용하자고 양보했지만, 단박에 거절했다.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제도 주장조차 양보하고 이병석 위원장의 전국단위 ‘균형의석’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런데 새누리당 중진의원이자 국회부의장을 역임하고 현 국회 정개특위위원장인 이병석 위원장의 중재안조차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균형의석 제도는 사표방지를 위해 정당득표율의 50% 까지는 비례대표로 최소의석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양당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1~3석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도 아니고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김무성 대표는 자신이 직접 국회선진화법 개정시 ‘비례대표 7석 축소 + 이병석 균형의석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은 원만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이것조차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진박’의 힘 때문 인지 모르겠으나, 제안 후 2~3시간 만에 ‘없던 일로 하자’며 입장을 뒤바꿨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김무성 대표의 제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도 친노때문이란 말인가. 새누리당은 당 대표보다 원내수석이 위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협상의 내용을 일일이 ‘보이지 않는 손’의 재가를 얻어야 하는 것인가”라며 “조 원내수석은 거짓선동으로 다른 당을 이간질하기에 앞서 이병석 위원장의 균형의석제도부터 꼼꼼하게 살펴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