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개시…한총리 "국민 안전 최우선, 수입규제 유지"

by이지은 기자
2023.08.24 18:48:41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일본 정부가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면서 우리 정부는 국민 우려 완화를 위한 본격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염수 방류 개시 직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해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는 유지하고, 우리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은 최대한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총력전에도 전국 곳곳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이날 대통령실 앞, 일본대사관 앞 등 전국 주요 행정관청과 지역당사 주변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의 규탄 시위가 이어졌다. 중국은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선언하는 등 인접국들의 반발도 거셌다. .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오염수 방류가 아예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지난 22일 일본 정부가 관계 각료회의에서 기상과 해상 상황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날 방류를 개시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6개월 만이다.

한 총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가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돼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현재의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부연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방류를 시작한 24일 오후 정당,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추가 예비비를 확보해 소비 위축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리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수산물 소비 촉진 관련 재정 투입은 역대 최대 규모다.

앞서 일본 정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합의해 정기적으로 파견하기로 했던 우리 측 전문가는 이르면 이번 주말 IAEA 현지 사무소로 향할 계획이다. 방문 주기는 2주 단위다. 한 총리는 “이는 국제사회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다른 어떤 국가의 국민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자평했다.

일본 정부가 결국 오염수를 방류하자 전국에서는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전국 수산인 대표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우리 수산물에서 검출될 경우 조업을 중단하겠다”며,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어민총연맹은 일본 어업인들과 손잡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오는 26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예고했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대학생 16명은 항의 차 주한 일본대사관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4당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와 이를 방조한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국제사회에서도 강경 조치가 나오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은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식품 안전에 가져다줄 방사성 오염 위험을 방지하고, 중국 소비자의 건강과 수입 식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을 기해 일본이 원산지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홍콩은 일본 도쿄와 후쿠시마 등 10개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마카오는 수산물에 더해 동물성 식품, 신선 식품도 수입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