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이냐 탕평이냐’…한동훈 법무부 檢인사 주목

by이배운 기자
2022.05.16 15:51:26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다가올 검찰 인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윤석열 라인’의 인사 독식 우려를 지우기 위한 탕평 인사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17일께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요청한 16일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한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한 후보자는 취임하자마자 김오수 전 검찰총장 퇴임 후 공석으로 남아있는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고 이어 고검장 등 검찰 고위급 인사, 중간 간부 인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본격 시행을 앞두고 검찰 주요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사법연수원 23~27기 중 윤 당선인과 인연이 있고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거론된다. 대표적으로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등이다.



총장 제청 절차를 마친 한 후보자는 곧바로 고검장 등 검찰 고위급 인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를 하다 한직으로 밀려난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에 복귀할 것으로 본다. 윤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특수통 출신의 한 후보자 등 좌천된 인물들을 두고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각자 다 중요한 자리에 갈 것”이라고 밝혔던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전 정권에서 ‘친문(親文)’ 성향으로 지목됐던 검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고 한 후보자 무혐의 의견을 묵살하는 등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성윤 서울고검장, 성남FC 의혹 수사를 무마시켰단 의혹을 받는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이 인사 대상자로 지목된다.

검찰 일각에선 탕평 인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지난달 14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를 통해 “혹시라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등 특정 세력에 편중된 인사를 통해 내부 분열이라는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부디 내부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형평 인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후보자도 이 같은 기류를 의식한 듯 지난 10일 진행된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검사들이 독립된 환경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진실을 파헤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에 부합한다면 정권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인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형평성 있는 인사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