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 1차 조사 발표에…민변 “사실관계 정리한 수준”

by황현규 기자
2021.03.11 16:58:44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LH직원 투기’ 관련 정부 발표를 두고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수준”이라고 11일 비판했다. 민변은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단체다.

이날 정부합동조사단은 LH직원들 중 20명이 3기 신도시에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 각 1명이었다. 앞서 LH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투기 의혹’ 직원 13명에서 7명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변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합조단의 조사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며 “예견했던대로 LH공사·국토부 직원 명단을 3기 신도시의 토지 거래 내역과 비교해 본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조단의 조사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표적으로 민변은 직원들의 ‘투기 정황’을 제대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직원들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는지가 쟁점인데 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합조단은 이에 대해 “공고가 있기 5년 전까지의 토지거래를 분석했고, 그 기간 내 토지를 매입한 직원을 추려낸 것”이라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변은 직원들의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합조단이 아닌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넘어간 것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민변은 “이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LH 공사·국토부를 넘어 토지 및 주택 개발 관련 업무와 연관된 모든 정부·지자체의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그 가족들, 그들의 지인 및 차명거래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당초 합동조사단이 국토부·LH직원들의 가족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신속한 수사 등을 이유로 이를 합수본에 넘겼다. 합수본은 합조단과 달리 경찰 등이 참여하면서 강제 수사권을 가진다. 합조단이 진행한 개인정보동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민변은 “합수본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3기 신도시와 최근 이뤄졌던 공공개발사업지역 전체의 불법적인 토지 거래 내역과 자금흐름을 추적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투기행위를 뿌리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