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상공인 세제 측면 지원방안 추가 발굴할 것"

by김형욱 기자
2018.07.30 15:17:29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은행회관빌딩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를 추가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30일 서울 은행회관빌딩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날 발표한 2018년 세제개편안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안 담았다”며 “세제 측면에서 도울 길이 있다면 발굴해서 추가로 돕고자 하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201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최근 경기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가중으로 10년 만에 감세했으나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를 대폭 늘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일부 강화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고소득층에 대한 공정 과세 기조는 이어갔다.

김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최근 경기와 민생 여건을 고려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경제·시민단체와 공인회계사회 같은 전문가그룹,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로부터 1000건이 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 참석에 앞서서도 인근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과 손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 부총리는 “일부러 들러서 여러 얘기를 들었다”며 “취업인구의 21~22%를 차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완충 역할을 해 왔으나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지만 현재 준비 중인 내용 외에 현장 애로사항도 계속 찾아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업에서 벗어나 플랫폼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세제 측면에서도 계속 지원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하려는 민간의 노력을 세제 측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가 어떤 일을 할지, 민간과 함께 어떤 플랫폼을 발전시켜 나갈지 계속 토론하고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오전에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성장본부를 찾아 관련 사업 추진 상황을 듣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참가한 세제발전심의위원들에게 “우리 경제가 3% 성장경로를 회복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양극화를 풀어낼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세제개편은 물론 조세, 재정, 경제 등 전 분야에서 폭넓은 식견으로 깊이 있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고 심의하는 과정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