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김동연·김상조·강경화…누가 살아남을까

by김재은 기자
2017.06.07 17:55:43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7일 마무리됐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은 8일까지 청문회가 이어진다.

현재 관심은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하는 점. 야권이 김상조·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여부를 9일 오후 재논의키로 했다. 시한인 8일을 넘긴 것이다. 캐스팅보터가 된 국민의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당론을 모으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란, 부인의 취업 특혜 의혹, 논문표절 등에 시달리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권은 ‘비리종합백화점’으로 규정하고 자진사퇴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국회 일정 보이콧 등 초강수 대응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야권에서 제기하는 김 후보자의 의혹 중 대부분은 설명과 자료를 통해 해소됐다는 게 중론이다.

정무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7일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먼지 하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대 공정위장중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을 가장 잘 세워내실 분”이라며 “지금은 김상조 후보자의 경험과 능력을 빌려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등에서 끊임없이 김상조 후보자 흠집내기에 나서는 것은 기존의 정경유착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한국당은 자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김상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알고 있다”며 “공정위장으로 낙마를 시키지 못하더라도 생채기를 내거나 오물을 씌우려는 의도”라고 폄하했다.

노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재벌은 오랜 친구로 협치를 해왔다. 이를 정치적 용어로 ‘정경유착’이라고 한다”며 “전경련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면 한국당도 전경련과 함께 해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역시 한국당에 대해 재벌과의 연관성을 언급한 바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겨레가 김선동 힌국당 의원이 (김 후보자에 심하게 해서) 개인적으로 미안하다고 민주당 의원을 빌어 보도했다. 누구인지 밝혀 달라”고 했다. 이어 “한겨레 보도나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보면 허위사실을 간접화법으로 언론에 흘려 동료의원의 인격,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이는 구태정치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실 확인을 정중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학영 민주당 간사는 “발언 취지와 내용에 대해 정말 심심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치권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버리는 카드로 꼽고 있다. 문 정부 인사에 야권의 반발이 워낙 극심한 만큼 한 명정도는 낙마해야 정국운영이 원만히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당장 2주뒤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법사위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거쳐야 한다. 현행 헌법 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있다.

현재 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부적격’ 입장이고, 민주당은 ‘적격’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당이 좋든 싫든 캐스팅 보터가 될 수 밖에 없다. 40석의 국민의당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고졸신화이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호흡을 맞춰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야권의 허들이 높지 않다. 큰 허물이 없는데다 성격상 윗선의 지시에 맞춰 업무를 수행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탓이다. 자유한국당 등에서 김동연 후보자를 탈탈 털 경우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 10년을 부정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가운데 민주당 의원 출신 4명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4~15일 열리는 만큼 강경화, 김이수, 김동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보고서 채택여부가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금껏 25명의 의원출신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부적격 의견을 낸 적은 단 한번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