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09.27 21:12:09
26~27일 산자위 국감서 전기료 개편안 이견
누진제 개편하지만 완화 수준 놓고 온도차
"대기업 전기료 싸다" Vs "논리 비약"
"전력기금 부담률 낮춰야" Vs "인하 어려워"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와 야당이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놓고 입장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 수준, 산업용 인상 여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률 인하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다.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근본적인 요금체계 개편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27일 밤까지 이틀간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들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놓고 뚜렷한 이견을 보였다.
최대 관심 사안인 누진제의 경우 개편 수준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71만 가구의 8월 전기요금이 7월보다 50% 이상 늘어나 요금 폭탄을 맞았다”며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장관은 “누진제 개편을 반대한 적이 없다”며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행 6단계, 11.7배 누진율(한전 추산)을 얼마나 완화할지 여부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형평성 논란이 있는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는 양측 이견이 컸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작년 전력 다소비 상위 10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무려 320조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이들 기업들에 전기요금을 적게 받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료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주 장관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많다고 해서 전기요금을 더 내라는 건 논리 비약”이라며 산업용 인상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대기업(산업)용 전기는 배전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보다 쌀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2004~2013년 연평균 전기요금 인상률은 산업용 5.8%, 일반용 2.5%, 교육용 1.4%, 주택용 1.1%다. 박주민 더민주 의원에 따르면 산업용 원가회수율(총수입/총원가)은 2012년 89.5%, 2013년 97.9%, 2014년 101.9%로 매년 인상됐다.
하지만 한전은 대기업 상당수로부터 제대로 원가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한전이 2012~2014년 3년간 20개 대기업에 판 전기의 ‘원가부족액’은 3조5418억원에 달했다. 최근 들어 산업용 요금이 인상됐지만 애초에 산업용 요금이 워낙 값싸게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력기금 부담율 인하를 놓고도 양측은 충돌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게 된다. 전기요금 고지서에도 매월 전력기금 항목이 반영돼 있다. 이는 △대체에너지 생산 지원사업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연구개발(R&D) 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이다. 한전이 산업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징수하고 있다.
전력기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작년 여유자금이 2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무더위로 전기사용량이 늘고 ‘누진제 요금 폭탄’을 맞은 가구가 많아 전력기금 여유자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전력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는 그동안 감사원, 국회예산정책처 등에서 수차례 지적돼 왔다.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투명하게 관리돼야 하지만 취지에 맞지 않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징수율을 인하해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 장관은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복지,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전력기금 부담 요율을 인하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전력기금 부담율 인하에 선을 그었다.
전기요금 원가 공개 여부도 난제다. 이훈 더민주 의원이 총괄원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과 한전 자회사가 지난해 적정이윤보다 4조9349억원을 더 벌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민 한 사람당 적정요금의 10%가량을 더 낸 셈”이라며 즉각적인 원가 공개를 주문했다.
이에 주 장관은 “용도별 원가의 적정성, 형평성을 보겠다”며 “2015년 전기요금 총괄원가는 검증이 끝난 후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주 장관은 “원가가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체계가 돼야 지속 가능한 것”이라며 “전기요금에 원가를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용 전기료 개편에 대해선 “전기요금을 손질할 때 기본요금(문제)을 보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당정 전기요금 TF(태스크포스)’는 이르면 11월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공동위원장은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TF 위원인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르면 11월에 최종적인 누진제 안을 만들어 올겨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