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온 민주당 의원들의 '김모 사무관 구하기'[2024국감]

by황영민 기자
2024.10.14 20:11:33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이재명, 김건희 등 주요 인사 외에 자주 거론된 뜻밖의 인물이 있다. 성남FC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해제 된 김모 사무관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사실상 김모 사무관에 대한 구명운동을 펼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채현일 의원.(사진=연합뉴스)

14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민주당 의원(강동을)은 “김모 팀장이 성남FC 사건으로 2022년 11월 직위해제돼서 2년이 다 돼 간다. 아흔 넘은 치매 노모가 있는데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다”고 언급했다.

성남시 공무원이었던 김모 사무관은 2018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로 근무지를 옮겼다. 검찰은 2022년 김모 사무관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그해 11월 18일 경기도에서 직위해제됐다.

이후 김모 사무관은 경기도를 상대로 직위해제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김모 사무관에 구명운동에는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팔을 걷어붙였다. 채현일 의원(영등포갑)은 “김모 사무관은 직위해제된 뒤 급여의 30%도 못 받는다고 들었다. 2년 가까이 직위해제 된 사례는 경기도에서 아마 없을 것”이라며 “이 직원은 검찰정권 표적수사로 (기소됐다). 공무원으로서 업무분장상 직무 수행한 죄밖에 없다”고 그를 두둔했다.

채 의원은 이어 “이 재판의 경우 검찰 측 증인만 400명이다. 이 직원(김모 사무관)은 올해 공로연수로 내년 퇴직을 앞두고 있다. 맡은 바 업무 충실히 한 죄밖에 없는데 지사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이해식 의원은 또 김모 사무관을 거론하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받은 양평군 공무원은 국장으로 승진했다. 적어도 김모 사무관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직위해제 중지를 검토해달라”고 김 지사에게 요청했다.

이 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김동연 지사는 “현재 이 직원 (성남FC 사건과 관련)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것을 검찰 탄압이라 판단할 상황은 못 된다”면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