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들도 검수완박에 '우려'…"절차 따라 의견 개진"

by남궁민관 기자
2021.03.08 17:22:5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혼란에 빠진 검찰을 추스리기 위해 전국 고검장들이 머리를 맞댔다. 일단 총장의 공석 상황에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가운데, 윤 전 총장 사퇴의 계기가 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한다”면서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며 일단 자중하는 모습을 내보였다.

조상철 서울고검장(왼쪽부터), 오인서 수원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고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주재한 전국 고검장회의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진행됐다.

점심식사는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5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의 사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 차장을 비롯 고검장들은 구체적으로 검찰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국민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자체 검찰 개혁도 차질없이 수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고검장들은 직접 나서 산하 검찰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검개정 형사법령 시행상의 혼선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안착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다만 윤 전 총장 사퇴의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검수완박’과 이를 목적으로 한 범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일단 공식적인 반발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과 마찬가지로 중수청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반발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며 의견을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지난 3일 대구고검·지검 현장방문 당시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뒤, 곧장 다음날인 4일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여 만 이같은 사의를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