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힘 실어준 김경수 “교섭단체 10석으로 낮춰야”
by황병서 기자
2025.02.20 16:22:44
20일 SNS 통해 “더 넓고 강한 민주주의 정부로 가는 출발점”
“교섭단체 20석, ‘유신 잔재’…다양한 의사 반영 구조 만들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0일 “민주주의 연대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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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탄핵에 찬성하는 개혁신당을 비롯한 보수와 진보정치인 모두가 원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더 활짝 열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방지하는 원포인트 개헌과 함께 국회법을 개정해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교섭단체 20석은 박정희 정권 때 교섭단체 문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유신의 잔재”라면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의 위기는 더 많은, 더 강력한 민주주의로만 극복될 수 있다”면서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와 협치라는 민주주의 정치문화 회복이야말로, 내란을 꿈꾸는 정치세력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현행 20석인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를 10석으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민심 그대로 정치혁신 4법’을 발의한 바 있다. 조국 전 대표는 2024년 7월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은 다른 정당들의 국회 운영 참여를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를 내세워 가로막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 민의에 비례한 국회 운영이 아니다”고 말했다.
교섭단체는 국회 원 구성과 의사진행 등 주요 안건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단위로, 현행 국회법은 2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10석이던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를 20석으로 올린 것은 1971년 박정희 독재정권”이라며 “국회가 낡은 정치체제를 대변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곧 22대 총선 민심”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