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전기차 '관세폭탄' 확정…테슬라 최저, 상하이차 최고

by이소현 기자
2024.10.30 16:12:3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24일(현지시간) 벨기에 지브뤼허 항구에 중국에서 생산된 BYD의 신형 전기차를 포함한 신차들이 주차돼 있다.(사진=로이터)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인상된 관세는 이날 공식 승인돼 EU 관보에 게재됐으며, 30일 0시부터 발효된다.

이로써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중국산 전기차엔 7.8~35.3%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된다.

관세 폭은 업체별 혹은 EU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중국 상하이에 제조공장을 둔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는 기존 관세 10%에 추가 관세율 7.8%를 더해 총 17.8%의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EU 집행위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상하이자동차(SAIC)는 추가 관세율 35.3%를 부과해 45.3%의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 문제를 지적하며,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연간 전기차 생산 여력은 약 300만대로 EU 시장의 2배에 달하며, 미국과 캐나다에서 100%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유럽이 가장 유력한 수출처라고 보고 있다.

특히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가격이 낮은 중국산 전기차의 유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중국 브랜드의 EU 시장 점유율이 2019년 1% 미만에서 8%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15%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격 또한 EU 내 제조 모델보다 20% 낮은 수준이다.

이로써 EU 집행위는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만에 관세 부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조사 과정에서 중국 측이 관세를 내지 않는 대신 ‘판매가 하한선’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해 8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양측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앞서 고지한대로 고율관세 부과를 강행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확정관세 부과가 시작되더라도 상호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EU 집행위는 “수입차에 대한 최소 관세 합의를 논의하고 있으며, 금요일에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상당한 차이점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관세가 소비자 가격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 일부 제조업체는 이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열린 인도 행사에서 테슬라 중국산 모델3 차량이 보이고 있다.(사진=로이터)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은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EU 측이 가격 합의에 대해 중국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 언급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며 “양측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찾아 무역 갈등의 격화를 피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EU 중국상공회의소(EUCCC)도 이번 조치에 대해 “보호주의적이며 자의적”이라며 관세 대안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부족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전기차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은 EU를 상대로 추가 무역 보복에 나설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은 지난 6월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8월엔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초에는 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러한 EU 집행위 결정에 회원국들 반응은 엇갈렸다.

EU 최대 경제국이자 주요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은 EU 집행위 투표에서 관세 부과에 반대했다. 독일 경제부는 이날 “중국과의 EU 협상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EU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무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외교적 해결책을 바란다”고 밝혔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대형 엔진 휘발유 차량에 대한 중국의 수입 관세 인상 가능성을 우려하며, EU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힐데가르트 뮐러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회장은 “추가 관세는 자유 무역에 대한 후퇴이며, 이는 유럽의 번영, 일자리 보존 및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상계 관세는 광범위한 무역 갈등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우려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EU가 중국과 “경제적 냉전”에 접어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프랑스는 EU 집행위 결정을 옹호했다. 앙투안 아르망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성명에서 “EU는 자동차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의 무역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자동차 협회(PFA)도 관세를 환영하며, 공정할 경우 자유 무역을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