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없인 미래 없다" 4대 개혁 고삐 죄는 尹

by박종화 기자
2024.10.29 15:48:21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4대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둔 상황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의료개혁·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공직사회를 향해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면서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되어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내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신규 실손보험 상품의 본인 부담 강화, 의료기관의 비급여 기준·가격 설정 심사 참여, 비급여 보장 범위 등을 담은 개선안을 내놓을 걸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라며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역시 노동약자보호법·공정채용법 입법, 유보(유치원·보육) 통합 기준 확정 등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최근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고 있다. 전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회의만 말고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부터 빠르게 바꾸라’고도 지시한 걸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4대 개혁 성과를 내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메시지”라고 했다.



이를 두고 다음 달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집권 후반기에도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직사회를 다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잡음과 당정 갈등 등으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국민 대화나 내각·대통령실 개편,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 등이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미국 대선, 북·러 군사 협력을 언급하며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공급망, 유가, 환율 등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와의 공조를 위해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예정이다. 정보·심리전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파견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1%로 나타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당초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설비 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다행스러운 소식도 함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건설투자 등 부진한 분야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민생 전반의 내수 회복의 기운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2022년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추모 메시지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