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F '뉴머니' 당근책에도…은행 '글쎄'

by김국배 기자
2024.04.30 18:51:17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김국배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보험사 등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이른바 ‘뉴머니’를 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지만 사업장 수익성을 고려하면 실제 은행 등을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깐깐한 은행 기준에선 사업성이 떨어지는 PF 사업장이 많아 웬만한 인센티브로는 꿈쩍도 하지 않을 거라는 게 금융업계의 중론이다.

3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중순께 금융당국이 발표하는 PF 정상화 방안에는 자금을 투입하는 은행 등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다양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은행, 보험사 등의 자금이 PF 시장에 흘러들어오면 자금 경색을 일부 해소하는 동시에 시장 심리를 안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사업성이 있는 PF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면 이 자금에 대해선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는 게 대표적이다. 현재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 있는 은행 유가증권 투자 한도도 한시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은행은 보증이 담보된 PF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할 때 지급 보증 비율을 더 높여주고, 보증이 없는 사업장까지 보증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선 금융당국의 유인책으로 은행 등이 PF사업에 돈을 넣을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금융비, 공사비 등 건설 원가가 높아져 재구조화가 가능한 사업장이 많지 않은 데다,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해 경·공매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경우 평균 낙찰가가 하락할 우려도 제기된다. 리스크를 고려하면 당국이 더 강력한 유인책을 줘도 투자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은행이나 보험사가 부실 우려 PF사업장을 인수한 전례도 찾아볼 수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충당금 적립 기준을 달리 해주는 것 정도로는 의미가 없다”며 “너도나도 꺼리는 사업장에 발을 집어넣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손실이 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거나 아니면 손실이 안 날 수 있게 할 만한 강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현재 PF 사업장을 자금을 넣는 건 사업성도 충분하지 않은데 대손충당금까지 이중으로 리스크를 지는 것”이라며 “보증 한도가 올라간다고 해도 내부에서 사업 승인이 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은행이 요구하는 보증 지급 확대 등도 쉽지 않아 보인다. 만성 적자인 주택보증공사(HUG)가 추가로 보증 한도를 늘릴 여력이 없고 주택금융공사 보증 정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보증 한도 확대는 국토교통부 등과의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본PF에 대해 보증하는 HUG는 지난해 이미 PF 보증 한도를 50%에서 70%로 확대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인센티브와 관련해선 아직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은행도 사업성이 없는 곳은 당연히 들어가지 않는다는 맥락에서 보증 확대 등 신용을 보강해주면 유인책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행사, 시공사 등 사업 추진 주체가 사업을 추진할 만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건설 임대 리치 등을 활용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