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정부, 입맛에 맞는 예산만 흥청망청…민생만 긴축"

by이상원 기자
2022.11.15 14:10:27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기조는 긴축 재정이라고 하는데 모순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통령실 입맛에 맞는 예산은 긴축 기조와 무관하게 흥청망청 편성해 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 감세’로 재벌 대기업에 혜택을 주면서 가뜩이나 힘든 민생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한다”며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안의 성격과 역할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 결국 민생만 긴축인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 혈세 낭비를 막고 민생예산으로 채우기 위해 예산 심사 시작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며 “대통령 지시 이전에 따른 예산 위법 시행령 관련 예산 등 대표적인 혈세 낭비 예산 등을 약속한 대로 대폭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박 원내대표는 “경로당 냉·난방비, 장애인 활동 지원, 지역산업 상품권 등 민생 예산을 확충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나 소상공인 예산 취약자에 대한 금융지원 예산 등도 대폭 증액해서 내년도 예산을 민생 긴축이 아닌 민생 안정 위기 극복 예산으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또 그는 “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서 또 책임 야당으로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민생경제 개혁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오히려 집권 여당이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몰고 민생 예산 확보를 발목잡기 하면서 생태에 가까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연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발목 잡기가 아니라 국회 본연의 의무 아닌가”라며 “더군다나 소위 구성부터 예산 처리까지 ‘절대 불가’만 외치며 국회 파행을 조장하다시피 하는 국민의힘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석 달 내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처리와 관련해 묵묵부답이다가 우리가 당론 결정하고 밀어붙이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당정 협의회 열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다”며 “제발 여당이면 여당답게 책임과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윤심(尹心)이 아니라 민심을 헤아린다면 예산안 법정 기한도 입법 처리도 사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다음 주 24일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는 연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고 또 여당과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드시 관철시켜서 국민들께 진실로 가는 길로 국회가 앞장서서 인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