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착공' 대통령 지시에…국토부, '예타 면제 카드' 만지작[부동산포커스]

by박종화 기자
2022.07.25 18:56: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속도를 앞당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카드까지 만지작거리지만 녹록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충 계획.(자료=국민의힘)

국토부는 최근 GTX 사업을 앞당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임기 내 GTX 착공을 목표로 하라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국토부가 공식화한 GTX 노선 세 개(A~C노선) 중 공사에 들어간 건 A노선(운정~동탄) 하나뿐이다. C노선(덕정~수원)은 올해에야 노선이 확정됐고 B노선(인천대~마석)은 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해야 한다.

그나마 이들 노선은 사정이 낫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D(인천공항~삼성~팔당. 삼성~광주 분기)·E(인천~남양주)·F(서울 외곽 순환)는 지난달에야 노선 발굴을 위한 용역을 시작했다. 용역이 끝나는 데만 1년이 걸린다. 착공까지 이르려면 남은 4년 안에 예타와 민간투자사업 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마쳐야 한다. GTX A노선은 2011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6년 후인 2017년 첫 삽을 떴다. 국토부 안에서도 당황한 분위기가 도는 건 이 때문이다. ‘GTX B·C 노선 조기 착공, D·E·F노선 신설 적극적으로 추진’이 원래 국토부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D·E·F노선은 임기 중 예타 통과가 국토부가 생각한 현실적 목표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사업이라는 게 고무줄처럼 늘이고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 실현 가능하게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최대 난관은 예타다. 철도업계 전문가는 “D·E·F노선까지 윤 대통령 임기 중 착공하려면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 국토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토부, 국회 동의까지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9일 “예비타당성조사가 보통 2~3년 걸리는데 이 같은 절차가 줄어들게 되면 한 2년까지도 앞당겨 볼 수 있다”고 했다.

예타 면제에 따른 비판도 적잖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재정정책 기조를 뒤집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GTX 사업이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고착화한다는 비판도 있다.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명예교수는 “GTX가 한두 푼 드는 사업도 아니고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되는데 무조건 강행하기 위해 예타를 면제한다는 건 과거 정부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