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 세진다…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추진

by최훈길 기자
2021.12.22 17:30:22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거대 여당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를 감독하는 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법 행위가 잇따르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은 없고 투자자 피해까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야당과 업계는 ‘묻지마 규제’로 인한 투자 위축을 우려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22일 국회, 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대선 공약에 담고, 내년 상반기에 이를 설립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내년 5월 차기정부가 출범한 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을 설립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도 감독원 설립 취지와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시장질서가 거래소 자율에만 맡겨져 있다 보니 가상자산 상장 관련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하는가 하면, 허위·부실 공시로 인한 시세조작이 발생해도 제재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며 “더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역할에 대해 △허위공시, 시세조작, 다단계 판매 등 불법행위 엄단 △엄격한 관리 체제 하에서 국내 코인 발행 △청년·중장년 대상 디지털자산 교육 및 디지털 전문가 양성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발의된 가상자산 업권법 법안을 정무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빅브라더 논란이 일었던 부동산감독원처럼 시장을 옥죄는 감시 기구가 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은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면 될 일을 정부가 감독원까지 만들어 하려고 하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희곤 의원은 통화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 일변도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