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드라이브 거는 여권…與·野 신경전 본격화

by박태진 기자
2020.07.27 18:04:38

[이데일리 박태진 이정현 기자] `행정수도 이전`을 화두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이 태스크포스(TF)격인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출범시키며 실무 작업을 본격화 했다. `국면 전환용`이라며 선을 그은 미래통합당은 당 차원에서 거듭 입단속에 나섰지만, 당내 일부에선 잇달아 동조 발언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단장을 맡은 우원식(가운데)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27일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구성하고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4선의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수도권과 충청권 등 의원 17명으로 구성했다.

우 단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국토균형 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나 1977년 임시행정수도를 구상한 박정의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하다”며 “정쟁 대상이 아니며 균형 발전 없는 대한민국은 양극화로 병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전문성 △지역안배 △소속 상임위 등을 고려해 꾸려졌다. 국가균형발전·자치분권·도시행정 경험과 국토교통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수도권 의원 5인과 충청 5인을 비롯해 경남, 인천, 광주, 강원, 제주에 각 1인 그리고 경기도는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 2인을 배치했다. 상임위는 행정안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행정수도 이전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을 배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기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 다극화 발전 체제로 국가 디자인을 새롭게 할 것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 내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 기회를 살려 확실하게 앞당겨야 한다”면서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통합당을 거듭 압박했다.

정부·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통합당은 `국면전환용 꼼수`로 규정하며 소속 의원들에게 신중한 언행을 주문하고 있다. 다만 지역 표심을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는 터라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수도 이전 관련 얘기를 많이 하지만,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당 대표는 헌법사항이라고 하고, 원내대표는 일반 법률로 옮길 수 있다 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굳건한 생각을 갖는다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해당 공약을 내걸고 서울시민 의사부터 확인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폭탄`을 맞은 국민들이 급기야 `나라가 니꺼냐`고 묻고 있는데, 뜬금없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봉창 두드릴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의원들로부터 행정수도 이전 찬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신중하지 못한 자세”라며 거듭 자제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진석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여당의 국면 전환용 꼼수가 분명하지만, 어차피 마주할 수도이전 논의를 당장 외면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다”면서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조속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 이전의 목적은 정부 부처와 국회·청와대의 분리로 인한 국가 자원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방점이 있다”며 “미완성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온전하게 만들어 `행정수도는 세종, 경제수도는 서울`이라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한편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이전하더라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YTN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를 묻는 질문에 54.5%가 `비공감`이라고 답했다. 반면 `공감`이라고 답한 응답률은 40.6%에 그쳤다.

정치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개헌이나 특별법 제정, 국민투표 등을 통해 해결하자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이나 헌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27일)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행정수도 이전 법률을 제정하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고, 헌법 개정은 다른 쟁점들 때문에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이에 통합당은 위헌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