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 2020]김현호 부원장 "지역에 권한줘야 중앙-지방 상생 가능"

by김나경 기자
2020.06.11 17:40:03

[이데일리 김나경 인턴기자] “어디에 살건 삶의 여건이 보장되는 공간민주화의 측면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뤄야 합니다. 지역에 권한을 주고 지방과 중앙이 상생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험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 특별세션에서 균형발전의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의 시대현실에 맞는 균형발전의 개념이 필요하다”며 “독일 지역헌법에 명시돼 있듯 삶의 여건의 지역적 동질성을 보장하는 ‘공간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이 특별세션 ‘지속가능한 지방, 부동산, 제약’에서 ‘사라지는 지방 vs 살아나는 지방’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서울대에서 도시 및 지역개발 정책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김 부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협력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청년 일자리와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김 부원장은 최근의 리쇼어링(자국 기업의 본국 귀환)과 관련해선 “수도권 리쇼어링이 불가피하다면 지방과 같이 살 수 있는 ‘넥스트 로컬’과 같은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넥스트 로컬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청년을 뽑아서 지방으로 파견시키고 일정부분 재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해서 “원주 혁신도시에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4년째 접어들었는데도 공실률이 크다”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삶의 터전을 잡아갈 수 있도록 ‘일과 거주의 순환’을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현재 24%에서 향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 부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듯이 산업이 경성에서 연성, 디지털·IT로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에 특화된 전략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연대 범위를 광역까지 넓혀가자는 제안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강에서 발생한 녹조로 충남의 공주·서천·부여 등이 피해를 입었지만 각 지자체가 권한이 없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관할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권한이 없어 문제에 손 놓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중앙집권 행정에서 탈피해 각 지역에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