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마무리 소진공…"이제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

by김호준 기자
2020.05.07 17:05: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긴급대출 실행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오전 서울의 한 건물에 세입자를 구하는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 재원 소진으로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직접대출 업무를 종료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가게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폐업·재기 지원을 통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 등에 따르면 소진공은 지난 4일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원상복구 사업 운영 용역’을 발주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추가경정예산 164억원을 확보, 지원 대상 점포를 기존 1만1000개에서 1만920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운영 용역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진공은 별도 위탁기관을 통해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폐업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철거 및 복구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폐업 소상공인 점포에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점포철거·원상복구 비용과 사업 정리 시 발생하는 세무·노무·임대차 등 비용을 지원한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존 폐업대상 점포 현장 확인 절차도 온라인으로 대체, 소요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실제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 사업 신청은 증가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월17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폐업 지원 사업 신청은 총 2295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3~10월 이 사업의 월평균 지원 건수 590건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중기부와 소진공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휴·폐업 상황에 부닥쳤지만, 정작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 중기부와 소진공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27일부터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해 자발적 소비 운동을 촉진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 사업 재개장 비용 지원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돕는 ‘가치삽시다 플랫폼’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 사업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며 “코로나19로 소상공인 폐업이 늘고 있는 만큼, 신청 서류 확인이나 적격 여부 검토 등 관련 절차를 외부 위탁기관을 통해 보다 빠르게 집행해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진공은 정부 기금(3조1000억원) 소진으로 지난 6일부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1000만원 직접대출 접수를 종료했다. 소진공 직접대출은 지난달 말 기준 총 6만8722건(7228억원) 신청이 접수돼 6만2190건(6546억원)이 집행, 약 91% 대출 집행률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