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고교입시 작년처럼(종합)

by신하영 기자
2019.04.11 17:44:28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신중섭 기자] 11일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일반고의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반면 자사고 신입생 모집 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바꾼 조치에 대해선 합헌으로 결정했다. 현 중3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고교입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자사고 존폐 결정은 교육당국이 올해와 내년에 실시할 자사고 재지정 평가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81조5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자사고를 지망하는 학생·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자사고 모집 시기를 일반고와 같이 후기로 조정한 조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올해 고입을 준비하는 중3학생부터 적용된다. 이미 교육부는 지난해 6월 헌재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을 허용했다. 이러한 고입제도는 올해도 유지된다. 자사고 후기모집, 일반고와의 이중지원 허용은 지난해와 같기 때문에 수험생 혼란은 덜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자사고의 우선선발권을 제한했다. 종전까지 전기(8월~12월)로 선발하던 자사고 입학전형을 일반고와 같이 후기(12월~2월)로 바꿨다. 특히 자사고·일반고 복수지원을 금지하고 자사고 탈락 시에는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상산고·민족사관고 등 일부 자사고 이사장들과 학부모들은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자사고의 후기전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지만 이중지원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시켰다. 자사고를 지망하는 학생·학부모들은 전기모집 폐지를 합헌으로 본 헌재 결정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중3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49)씨는 “전기모집이 되살아나면 자사고 입시에 탈락해도 일반고 지원이 가능했는데 기대와 다르게 결정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자사고 교장들도 이번 헌재 결정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은 “후기모집이 합헌으로 결정돼 자사고 폐지론이 이어지게 됐다”며 “전기모집 폐지 결정은 교육의 다양성을 없애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철 휘문고 교장도 “이번 헌재 결정 뒤 자사고 폐지논의가 본격화 할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존폐 위기에 놓였던 자사고도 당분간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폐지 압박과 학생 지원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자사고의 형편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곧 있을 교육당국의 재지정 평가에 따라 생사가 갈리기 때문이다.

입시전문가들도 자사고 위기론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상산고나 하나고 등 일부 명문고를 제외하면 다수의 자사고가 사실상 미달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자사고 운영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연구소장도 “이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사고보다 명문 일반고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자사고의 인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헌재 결정과 관계없이 이미 대입전형은 자사고에 불리하게 기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헌재 결정이 모두 위헌으로 나왔어도 이미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수시 비중이 커질 만큼 커졌고 학생부 간소화 흐름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내신 성적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성적 우수 학생이 일반고보다 많은 자사고는 내신 성적을 챙기는데 불리하다는 의미다. 최근 자사고 선호도 하락을 대입 수시 비중 상승과 연결 짓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도 “굳이 자사고 폐지정책을 펴지 않더라도 인기 자사고 쏠림 현상은 더 강화되고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는 자사고는 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