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회의·1급 간부 회의까지…계엄령에 국무위원 사의 표명으로 불확실성↑

by권효중 기자
2024.12.04 14:50:54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가 약 6시간여만에 철회됐지만,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물경제 영향이 없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운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최 부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한 만큼 정책 전반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 부총리는 4일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전 8시에는 최 부총리의 주재로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이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계엄령 선포로 인해 해당 회의는 취소되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리게 됐다.

최 부총리는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 활동, 국민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물 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 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이 이뤄지지 않았고, 최 부총리는 내각 총사퇴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기 전 오전 7시에도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회의(F4) 회의를 주재했다. F4회의는 금융·경제 당국이 함께하는 회의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다. 이날 F4회의 이후 금융위, 한은 등 관계기관은 각각 시장 안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쯤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인 오후 11시 40분쯤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회의(F4회의)를 주재했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 1급 간부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기도 했다. 계엄령 선포 직후 당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40원대까지 치솟고, 비트코인은 30여분만에 30% 가까이 급락하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이후 정부의 긴급 대책 회의 등이 이뤄지고 새벽 1시쯤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안 가결 등을 거치며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오전 4시 27분쯤 윤 대통령이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엄령을 해제했고, 이날 주식 시장은 정상 거래가 이뤄지게 됐다. 최 부총리는 전날 F4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이날 오전에도 F4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당분간 매일 F4 회의를 열어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살피고, 필요시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을 단행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단기 원화 유동성 공급을 위한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같은 정부의 공언에도 계엄령 해제 이후 국무위원들의 사퇴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재부 등에 따르면 최 부총리를 포함한 전체 국무위원은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대통령 비서실 고위 당국자들도 전원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이에 경제부처를 포함, 각종 정책 공백과 불확실성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여당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비상계엄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동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