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 꽃길 깔아준 검찰"...들끓는 野, 이재명은 '침묵'

by박지혜 기자
2023.03.02 18:33:4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뇌물성 협찬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된 면죄부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수사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배우자가 개최한 전시회였고 각종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이던 기업들이 대거 후원했다”며 “그런데 증거가 없어 무혐의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뭉개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에 한술 더 떠 득달같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행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압수수색 한번 없이 얌전한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이라는 꽃길을 깔아주었다”면서 “여권무죄 야권유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입증해 준 것”이라고 했다.

임 대변인은 “불송치 결정이 난 사건까지 재수사로 탈탈 털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영장 청구까지 망설이지 않던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순한 양이 되나?”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검찰은 김건희 여사 근처에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국 답은 특검뿐”이라며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파헤치고 살아 있는 권력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을 굳게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맹학교 입학식에 참석, 신입생들에게 격려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출석을 하루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증거도 없는 사건을 혐의로 200여 차례의 부당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커녕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정말 공정함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도 “이제는 공정과는 거리가 먼 검찰을 배제하고 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박주민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없었으면서,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며 김 여사 뇌물성 협찬 의혹 관련 보도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검찰은 김건희 여사 조사도 없이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버린 것이다”며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하나씩 청소해주고 있다. 특검이 답”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부장검사 김영철)은 이날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 협찬과 관련해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9년 6월 ‘야수파 걸작전’ 등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에 대기업 여러 곳이 협찬했는데, 당시 김 여사의 남편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찰총장을 차례로 역임한 시기와 겹친다.

이를 두고 당시 대기업들이 윤 대통령 직무 관련 코바나컨텐츠에 대거 협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이 이어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김 여사와 코바나 컨텐츠 직원과 관련 대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협찬의 대가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핵심 당사자인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여사 소환조사나 휴대전화 포렌식 없이 2차례 서면조사만 했으며, 제기된 의혹이 모두 규명됐다고 판단해 강제수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2월 코바나 컨텐츠가 2016년 12월 진행하고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 전’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