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17차 회의 개최

by권오석 기자
2020.12.30 17:08:07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가 29일 화상회의를 개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야기한 피해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석준 의원실)

이날 화상회의에는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을 비롯해 김형동·윤창현·정경희 의원, 특위 법률지원단 홍세욱 변호사,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 및 김성호 변호사, 부동산 정책 피해자가 참석했다. 회의에는 실제 피해를 입은 임대인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줬다. 전세가 씨가 말라 높은 차임으로 반전세로 가게 된 임차인 등 11건의 구체적 피해사례가 발표됐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폭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급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실적 부진,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김형동 의원은 “국민께서 주택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 난감해 하신다”며 “특히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부동산 특위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경희 의원은 “현 정부의 소통 부재가 문제”라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건의해도 바꿀 의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윤창현 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 뿐만 아니라 시행령 차원에서라도 문제점의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방향을 찾아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석준 위원장은 “부동산 특위 구성 후 6개월 간 숱한 제약에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다양한 문제점을 밝혀내고 대안을 제시해왔다”며 “2021년에도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부터는 경제전문가인 추경호 의원이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에 합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