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논의..“그린 뉴딜 주요 정책수단”

by김영환 기자
2020.05.27 16:30: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7일 국토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한국판 뉴딜’의 일환인 그린 뉴딜 방안을 모색했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한국판 뉴딜’을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린 뉴딜으로 주목받는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의 현황을 진단하고, 일자리 및 신성장 동력 창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다.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은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개선이 필요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다.

토론회에서는 △노후 공공건축물 제로모델링 확장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방안, △공공임대주택의 선제적 투자와 그린리모델링 민간시장의 조성, △건물 에너지 효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이명주 명지대 교수는 “제로모델링은 노후 건물 재생 사업이자 지역 활성화 사업”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린 뉴딜의 핵심사업”이라고 말했다. 제로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을 화석 에너지 제로 수준으로 그린리모델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교수는 “강력한 경제 부양 효과와 더불어 기후변화 적응, 미세먼지 대응 등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까지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사업의 시급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유치원, 경로당, 초·중·고등학교 등을 중심으로 생활 SOC 2.0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후빈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후변화 시대에 높은 사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린리모델링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시장실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민간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통해 에너지진단업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의 노동력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건물용도, 건물크기 등에 따라 시장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로 참여자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 패키지(에너지 진단, 인센티브, R&D 투자 등)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을 그린 딜(Green Deal)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앞서 기조연설에 나선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건축물 그린 뉴딜은 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나아가 에너지 빈곤 완화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LH는 공공 디벨로퍼(developer)로서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 공공임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제로에너지 주택 및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적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소득주도성장과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월등한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유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며, 그린 뉴딜의 핵심정책”이라며 “노후 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 사업을 통해 공공투자가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폭넓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그린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포함될 것”이라며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주거분야에서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주요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