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수당 1억에 불로소득 제로까지’ 군소정당, 포퓰리즘적 공약 속출

by이연호 기자
2020.03.31 16:33:47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21대 총선에 참여한 군소정당들의 이색 공약이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가능한 득표율 3%를 넘기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자극적 이벤트성 공약’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투표용지. 사진=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등록 통계에 따르면 47석의 비례대표 배분 의석을 위해 비례대표 후보를 등록한 정당은 역대 최다인 총 35개다.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낸 정당도 20개에 이른다. 35개 정당 중 원외정당은 25개에 이르며 절반 이상은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인 올해 창당된 신생정당들이다. 이처럼 군소정당이 난립한 이유는 지역구 의원이 많이 당선될 경우 비례대표 의석에 제한을 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 길이가 개표기에 넣을 수 있는 투표용지 길이를 초과한 48.1cm에 이르면서 개표기가 도입된 지난 2002년 이후 18년 만의 수개표가 불가피해졌다.

이름마저 생소한 군소정당들은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이색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유권자 표심을 유혹하고 있다. 각종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기인’ 허경영 대표가 창당한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국민배당금 지급’을 전면에 내걸었다. 이 당은 2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월 150만 원, 65세 이상 노인에 추가로 월 220만 원 지급, 결혼 수당 1억 원 지급 등을 약속했다. 자영업당은 매출 3억 원 이하 자영업자에 부가세 환급 공약을, 대한민국당은 150세 건강장수 새시대를 열고 돈걱정 하지 않는 복지천국을, 통일민주당은 전 국민 의료보험·아파트주택 등 불로소득 ‘제로’를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성격을 띠는 더불어시민당에서 공천배제된 군소정당인 가자!평화인권당과 가자환경당도 각각 자유왕래·통일대박, 일본이 공탁한 강제징용 미불노임 4조원 받아오기와 비닐플라스틱 쓰레기·무본드 무라벨 페트병 100% 재활용을 공약했다.



이들 신생 군소정당들의 거창한 공약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들의 이 같은 공약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설립한 데다 이들이 의석 확보의 마지노선인 득표율 3%(봉쇄조항)를 넘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말 그대로 그냥 이색공약으로 의미가 있나 싶다”며 “(군소 신생정당들이) 3%를 넘길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로 군소정당들의 포퓰리즘성 공약들이 일정 부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경제 사정이 완전히 끝을 모르고 떨어질 때는 그런 이색 공약들에도 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