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조사 칼바람.. "강남 중개업소 개점휴업.. 다주택자 속앓이"

by성문재 기자
2017.08.09 17:43:01

국세청은 9일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난 2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시세표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세제·금융 등 전방위 규제를 담은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후속조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칼바람까지 몰아치자 부동산 시장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최근 거래내역에 세금탈루 의혹이 있는 지를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울 강남권 일부 중개업소는 문을 닫고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강남’을 겨냥해 연이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서면서 그동안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재건축아파트 등은 거래단절은 물론 시세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5단지 인근 J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9일 “인근 아파트단지 중개업소 사무실에 조사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면서 잠실지역의 대부분 중개업소들은 문을 닫고 일찍 퇴근했다”며 “이런 분위기라면 정상적인 영업은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동구 고덕동 A공인 관계자도 “이미 일부는 (관련 서류들을) 털렸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며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만 해도 3600여가구에 달하는데 다운계약서가 왜 없겠나. 잠 못 이루는 사람이 꽤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D공인 관계자는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는 합동 단속반이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한다고 하니 제대로 영업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국세청은 8·2 부동산대책 이후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해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전역, 과천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자금조달계획 신고가 의무화되는 만큼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정부의 강력한 투기수요 억제 의지를 확인시켰다며 다주택자에게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서 분양권 단타 거래 등에 나섰던 가수요는 확실히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 만큼 규제가 다시 완화되기 전까지는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 2004년 노무현정부 당시 주택거래신고제를 처음 시행했을 때 시장에 미친 파장이 상당했다”며 “부자들은 단순 세무조사보다는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분석 결과 사업소득이 누락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연성 세무사는 “지금까지는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해도 이렇다할 반응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놓고 고민해오던 다주택자들 가운데 사업자 등록을 결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