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겨냥 첨단산업 장벽 높이는 美…韓까지 유탄 우려

by박종화 기자
2024.05.09 17:34:4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견제가 반도체에서 커넥티드카(인터넷 연결 기능이 있는 자동차)와 인공지능(AI) 등 다른 첨단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들 산업에서 중국이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걸 막아서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까지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8일(현지시간)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우리의 최첨단 반도체, AI, 양자, 다른 기술에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매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서 중국산 커넥티드카와 관련 부품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커넥티드카가 미국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상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회사에 대한 견제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만큼 조만간 안전장치(가드레일) 규정 마련 등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중(對中) 수출 제한이 없던 AI 산업에서의 압박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대중 수출이 제한될 만큼의 고성능 AI는 구글 ‘제미나이 울트라’ 등 극소수지만 AI 모델 수출 규제가 마련된다면 중국의 AI 야심을 꺾겠다는 미국 의지를 분명히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자국 기업이 중국 AI 기업에 투자하는 걸 금지한 바 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미국의 AI 규제 가능성에 대해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과 일방적 괴롭힘 행위”이라며 국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기존의 반도체 수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전날 상무부는 인텔과 퀄컴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수출 허가를 취소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미국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화웨이는 위협이고 AI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하원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회사) TSMC를 장악할 경우 그 여파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극도로 파괴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 규제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기업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커넥티드카만 해도 볼트같이 데이터와 무관한 중국산 부품까지 규제 대상이 된다면 공급망 관련 압박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에 따른 불확실성이 업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다.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 역시 한국이나 대만 등 외국 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