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피해지원금'에 소상공인 반발 "개선이 아니라 후퇴"

by이후섭 기자
2022.04.28 16:02:0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된 지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담소를 나누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차등 적용 피해지원금은 손실보상 대책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한 느낌입니다.”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당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1000만원 지급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결국에는 방역지원금이 사라진 것이라 실망감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이날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개사가 2019년 대비 2020년과 지난해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액수는 최대 600만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은 차등 피해지원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약속했던 방역지원금은 지원금 대로 지급하고, 지난해 7월 이전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지원금으로 보전할 것이 아니라 소급 적용해서 제대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소급 적용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600만원 상한으로 지급한다면 누가 지원금이라고 생각하겠나. 피해는 어마어마한데 600만원이 한도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지원금과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인수위의 발표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안의 총규모도 나오지 않은 데다, 윤 당선인 측이 그토록 공언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한 부분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는 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현정부 하에서 일괄지급으로 결정된 사안인데, 인수위의 차등지급안은 오히려 크게 퇴행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한 다인이용시설 통제방안이 내려진 이후 757일 동안 소상공인들은 집합금지, 3인 이상 모임금지, 오후 9시 영업제한, 시설제한 등으로 심각한 영업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09조 2000억원으로 2019년에 비해 225조원(32.7%) 급증했다. 금융권 대출에서도 소외 당해 지인 간 채무로 연명해 통계에도 잡히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채무까지 합하면 3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누적 손실을 추계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들은 소급적용과 함께 인건비, 임차료, 통신비, 전력비 등 고정비가 보상금 산정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기홍 대표는 “고정비 중심으로 손실보상 산정기준을 개편해야지만 온전한 손실보상이 가능하다고 대선 이전부터 분명히 설명했고 (인수위도)공감했던 부분인데 아쉽다”며 “고정비는 우리가 낸 내역이 있어 다 증명할 수 있다. 54조원 손실액도 정확한 추계로 보이지 않는다. 고정비가 포함됐다면 절대 그 금액이 나올 수 없다. 정확한 항목 공개를 요구해서 어떻게 산정한건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1호 공약’이었던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일방적 희생양이 된 상황에서 소급적용에 기반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국가재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다”며 “50조원 이상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반으로 새로운 회복을 꿈꿔오던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1호 공약은 파기가 아니라 반드시 관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호 대표도 “윤 당선인이 취임후 100일 내에 100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아직 100일까지 시간이 있으니 충분히 조사하고 심혈을 기울여 사각지대가 없게끔 진행하는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