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또 좌절…의료계 10년 넘게 발목
by이지혜 기자
2021.11.24 19:35:57
<앵커> 12년을 기다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제화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2009년부터 진행된 법제화 노력은 이번에도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이기지 못했는데요, 소비자의 불편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개월간 팔 통증과 손저림 증상으로 최근 2차례 진료를 본 유정희(45)씨.
6만원 안팎의 진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고 서류를 떼어 보니 여섯 장에 달합니다.
이렇게 뗀 서류를 일일이 사진 찍은 유 씨는 보험사 앱을 통해 전송한 후에야 보험금 청구를 마쳤습니다.
국민 39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보험금을 전산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단체는 물론 보험사와 정부까지 한목소리로 청구 간소화 제도 도입을 요청한 지 벌써 12년째지만 올해도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어 보입니다.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선 병원에서 진단서, 영수증 등 서류를 발급받아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스마트폰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고령의 가입자나 바쁜 현대인들에게 상당액의 실손보험금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매번 좌절되는 이유는 국회가 강력한 이해집단인 의료계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의료계의 반발은 거셉니다. 의료계는 의료 데이터가 민간 보험사에 넘어가면 환자의 의료기록 유출과 더불어 영리 추구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 간소화가 의료계의 수익모델인 비급여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근본적인 반대 이유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진단서 발급비용 수입도 의료계 입장에선 놓치기 아쉬울 것이란 평갑니다.
[인터뷰: 권혁준 순천향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이번에 소비자 편익이 무시된 부분이 있고, 의료계가 반대이유로 말하는 ‘민감한 개인의료정보의 유출과 영리목적 활용 가능성’ 우려는 국가기관인 심사평가원이 관리하고 새로운 시스템, 예를 들어 블록체인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논의는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되면서 여전히 보험 소비자들의 불편함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딩)
이제는 이해관계자의 입장보다 소비자의 권리보장과 편익제고가 우선된 의사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