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與 이견…"선별"vs"보편"

by황효원 기자
2020.08.24 21:06:37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 정치권에서는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지급 대상’을 두고 다시금 쟁점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왼쪽)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와 만나 간담회를 갖기 전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조만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번에는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주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며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1일 이 지사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당 지역화폐 30만원’을 주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대상을 선별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 불합리한 내용이 나온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선별 지급이 보수야당에 동조하는 것은 성급한 주장이라며 100% 지급 보다는 하위 50%에게 지급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왔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올해 우리나라 중위소득을 판별해보면 1인 가구는 176만원, 4인 가구는 375만원인데 중위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1000만 가구가 조금 넘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43.5% 수준으로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면서도 “앞으로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기에 지금 다 쓰자는 것은 성급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신동근 최고위원 후보는 “100% 국민에게 지급하느니 하위 50%에게 두 배를 주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양향자 최고위원 후보도 “이번 만큼은 대상에 있어 정말 필요한 분들로 한정지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어려운 분들을 더 두껍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난지원금 논의는 코로나19 진정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는 이뤄지지 어려울 것이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1차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다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잡히느냐, 확산되느냐가 관건”이라며 “1차 때보다는 경제 여건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역시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경 편성에는 공감대를 나타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급이 이뤄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번처럼 일률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원 주는 식으로는 문제 해소도 안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세청에 세금 원천징수 자료가 있는데 일정 소득이 계속 보장되는 사람들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