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석열 임명 강행…사흘 앞 추경은 점점 ‘안갯속’

by조용석 기자
2019.07.16 18:15:24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다시 얼어붙는 모양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을 위해 이틀의 본회의를 요구하고 있는 보수야당은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세다. 여야가 합의한 오는 19일에 추경을 처리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는 16일 오후 윤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장관급 고위공직자다. 막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 5년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강행된 고위공직자수(17명)에 거의 근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4년여 동안 이같은 사례는 10건이었다.

예상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크게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왜 하느냐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날을 세웠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앞에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은 그런 검찰총장을 위해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며 “문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을 예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의 검찰총장 임명강행을 막지 못한 보수야당은 정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반드시 표결을 붙이겠다며 18·19일 연이틀 본회의를 열 것을 여당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72시간 내 표결해야 하기에 본회의가 최소 이틀간 열려야 한다.

국회 해임건의안은 가결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 수출규제와 잇따른 군 기강해이 사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여당에는 큰 압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은 추경안과 법안처리를 위해 본회의는 19일 하루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전날 본회의 일정을 두고 협상했지만 결렬됐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18·19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던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추경을 볼모잡기로 정쟁만 반복하고 있다. 할 만큼 했으니 이쯤에서 멈추시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에 추경이 의결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6월 임시국회의 회기연장 또는 추경 처리를 위한 7월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 예상도 나온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최소한 이틀 합의가 안되면 여러 가지 어렵지 않을까”라며 추경 처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국회 의안과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