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년연속 정부업무평가 1등..조직개편 영향줄까

by김현아 기자
2017.01.19 16:16:3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2015년과 2016년 정부부처 업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로 2년 연속 1등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평가에는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691명이 참가했다.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정상화과제, 기관공통사항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하고 ‘우수’, ‘보통’, ‘미흡’으로 발표됐다.

미래부가 높은 점수로 2년 연속 1등을 한 것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연연을 방문한 자리에서 언급해 전해졌다. 총리실은 부처별 등급만 발표할뿐 누가 1등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점수를 발표하지 않아 몰랐는데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셔서 알게 됐다”면서 “창업 활성화와 ICT 융복합산업 등에서 내실있게 성과를 만들어낸 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분야별 현장을 찾아가는 ‘ICT 정책해우소’ 등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사항 개선, 성과관리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ICT 정책지원과 규제 혁신으로 2014년 대비 2016년에 사물인터넷(IoT)가 3.8조원에서 6.2조원으로, 클라우드가 0.5조원에서 1.1조원으로 성장한 것이다.

미래부가 전 세계 30여개국 260여개 매체를 대상으로 창업생태계를 알린 ‘K-Startup 그랜드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도 점수를 높였다.

정부업무평가 1위 소식에 미래부는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과학기술과 ICT로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야심차게 출범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아이콘 부처라는 이유로 최순실 사태 이후 해체설이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보통’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미흡’ 등급을 획득했다.

방통위는 2013년, 2014년 업무평가에서 ‘미흡’을 기록했다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보통’을 기록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규제기관의 특성상 국정과제가 많지 않고 규제개혁 건수도 적어 어려웠는데 정부 3.0부분이나 근무 혁신, 민원 평가 등 할 수 있는 일에 노력해 나름 좋은 평가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최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디자인단’을 가장 많이 운영했고, 민원 평가와 중증 장애인 고용과 중소기업 제품 구매 등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은 법정 비율이 1%이상인데 방통위는 3.95%로 법제처(3.55%), 여가부(2.68%)와 함께 선두를 달렸다.

문체부는 ‘미흡’을 기록했다.

‘문화가 있는 날’ 확산 등 국민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지만, 각종 비리 의혹으로 문화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이다.

부처업무평가위원회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걱정했다. 일부 비리의혹으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데다 12개 경기장 중 강릉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 등의 사후 관리주체가 정해지지 않는 등 사후 활용 로드맵이 미흡하다고 평가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산업의 근간이 바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부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부처간 중복 업무는 해소돼야 하지만, 미래부 해체 수순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