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5.12.21 16:53:35
[이데일리 피용익 김상윤 강신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개각에서 유일호 의원에게 경제부총리 자리를 맡긴 것은 집권 후반기 구조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 후보자는 새누리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이며, 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한 ‘실세’로 꼽히는 인물이다. 기재부 공무원들이 유 후보자 내정 소식에 반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 후보자가 넘겨받을 한국 경제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로 인해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정책 효과로 소비가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전반적인 경제 전망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외환위기 같은 위기라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쉽게 생각할 상황도 아니다”라며 “충분히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유 후보자는 그러면서 “그래서 더더욱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과 관련한 법안들을 올해 연말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경제팀의 정책기조는 최경환 경제팀에 비해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이 정해진 상태라는 점에서 당분간 기존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유 후보자도 “박근혜정부의 일관적인 정책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주장을 펴온 인물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시절에는 경제활성화와 재정건전성을 조화롭게 연계하는 방법에 대한 논문을 여러 차례 썼고, 민간자본을 이용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강조하기도 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는 “법인세 인하가 마치 기업 소유주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2008년 8월) “지금은 복지가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가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2015년 2월) 등의 주장을 폈다.
전문가들은 유일호 경제팀이 대외 리스크 관리와 국내 가계부채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대내외 위험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내년에는 가계부채 등 위기 관리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펜실배니아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조세연구원장, 18·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서울 송파을),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새누리당 대변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총선 출마를 희망했던 그는 8개월 간의 국토부 장관 생활을 마치고 지난 11월 국회에 돌아갔으나, 이번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조만간 다시 내각에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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