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정 총리, 주례회동…"4차 추경 추석前 지원 이뤄져야"
by이진철 기자
2020.09.21 15:58:50
4차 추경 집행·집중호우 피해지원 신속 지원 논의
文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육아가정 우선 지급" 당부
|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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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추석 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청와대에서 가진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에 대비한 집행 준비와 7~8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총리는 “최대한 이른 시간내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내각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지자체가 협조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육아 가정에 대해서는 우선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추경의 조기 집행을 위해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경력이 있는 특고·프리랜서 50만명 등에 대해서는 신청안내 문자 발송 및 접수 후 별도심사 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은 기존의 아동수당 수급계좌, 초등학생 280만명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이달내 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7~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비’ 3조42777억원(국비 2조5268억원, 지방비 9009억원)도 최대한 이른 시일내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