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한은 발권력 동원해야"

by신민준 기자
2020.04.07 16:13:42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민생당이 재난긴급지원금 재원 마련에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을 조속히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우식 민생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이번 21대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며 “코로나19 국난을 맞아 모처럼 여·야 의견의 일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방안에 대해 각 당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를 주장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은 물가 급등과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이기에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그럼에도 현재 코로나19 국난은 수요감소에 따른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는 고육지책 중의 하나”라며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내수시장의 생태계 회복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거 전했다.

이어 “폴 크루그먼이 제안한 ‘비상식적 통화정책’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것을 한국은행은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