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사회적경제 역할 커질 것.. 국회 입법지원 필요"

by이진철 기자
2019.01.23 17:38:26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서울YWCA에서 열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국내외에서 사회적경제가 성장·발전하려면 입법적 지원도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YMCA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신년회·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식’에서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이 심해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 경제와 사회에 드리워진 그늘을 줄이기 위해 역대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왔다”면서 “그러나 노력도, 결과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을 메꾸는 데 사회적경제가 기여해왔다”며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는 시대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통한 이윤 극대화보다 사람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사회적경제 활동 주체다.



이 총리가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 기본법·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총리는 “유럽 선진국에선 사회적경제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성장기반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연구개발·기술제휴·대학 연계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판로 확대와 인재 양성도 돕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바꿔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경제의 해외 활동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