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우려보다 지방재정 상황 괜찮다…지자체와 지속소통"[2024국감]

by권효중 기자
2024.10.11 21:39:38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세수결손으로 어려운 지자체도 있지만, 생각보다 상황이 괜찮은 곳도 있다”며 “10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수결손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어렵다. 지방채 발행 대상 제한 폐지 내용을 검토중이냐”는 질의에 이와 같이 답했다.

지방채는 수해 예방 및 복구 등 특정 사업을 위해서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약 29조 6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돼 국세수입과 연동된 지방교부세·금도 약 11조~12조원 수준의 감액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신 의원이 지방채 발행 대상 제한을 폐지해 재정을 보충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를 통해 지자체와 대화를 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는 상황이 괜찮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 의원은 “현재 많은 지방 사업이 보류되고 있다. (부총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여러 가지 지적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소통하겠다. 지적을 받아 또 보완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 재정에 대한 우려는 거듭 제기됐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 역시 “세수결손의 책임을 지방이나 교육청에 전가하면 안된다”고 질문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지자체와 소통을 통해 이달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