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硏 “현 고유가 지속 땐 경제성장률 0.2%p 하락”

by김형욱 기자
2022.04.18 18:18:51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18일 현 고유가 상황이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p)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선 단기적으론 유류세와 할당 관세 할인, 중·장기적으론 에너지효율 향상과 원자력발전(원전) 활용도 제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열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전략연구팀장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 상황이 연중 이어진다면 연평균 국내 경제성장률은 0.2%p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연구원이 지난 15일 진행한 2021년도 연구성과발표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변화와 장·단기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최근 1년 국제유가(두바이유) 변동 추이. (표=네이버)

국제유가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상승하다가 지난 2월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급등했다. 두바이유 기준 올 3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 한때 120달러를 돌파했으며 14일(현지시간) 현재까지도 104.82달러를 유지하는 중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유럽 각국이 대(對)러시아 경제제재와 함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려 하면서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역시 국제유가 급등으로 원유 수입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동안 3개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비자물가 역시 3월 4.1%까지 치솟으며 한국은행이 경기 둔화 우려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 억제 노력에 나섰다. 이 팀장은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물가상승률 역시 1.3%p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에너지수급을 안정하려면 단기적으로는 유류세와 할당관세를 할인하고 중·장기적으론 에너지효율 향상과 원전 활용도 제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선 탈탄소 경제시스템을 통한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사회의 에너지와 산업을 주제로 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도 이어졌다.

이상준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은 정부와 기업 간 고정 탄소가격 계약(Carbon Contrack-for-Difference) 제도를 제안했다. 같은 팀 손인성 연구위원은 탄소배출 기업에 탄소국경세를 매기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 도입 땐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인증서 비용이 연 2583억원에 이르는 것은 물론 정보제공 의무에 따른 국내 산업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사전 대비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성진 전력정책연구팀 선임연구위원은 원자력 연료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세금을 도입해 국가경제활성화나 기후위기대응, 원전산업·안전 등에 쓰는 안에 대해 국민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연구성과 발표회를 유튜브 계정에 올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