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국힘 "文 평화프로세스 실패"vs민주 "尹 언사 경고"(종합)

by배진솔 기자
2022.03.28 18:07:21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이 고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때문으로 봤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신정부를 향한 경고라고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긴급현안보고’ 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실패’가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정책 틀에서 볼 때 실패했다”며 비판했다. 조 의원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판문점 연락 사무소가 파기됐을 때 남북 관계는 뇌사상태에 빠졌다”며 “이번 ICBM 발사로 공식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패의 큰 이유는 남북 이벤트, 미국과 북한 사이 이벤트 등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다음 순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4일 오후 2시 34분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ICBM 1발을 동해 상으로 고각 발사했다. 2018년 4월 자발적으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한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4년 만에 파기한 것이다. 이에 외통위는 국회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정부의 대응과 국제사회 공조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굉장히 평화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판문점 선언을 했는데 결국 임기 말에 터졌다. 애당초 북한 비핵화의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오판이다”라며 “국민들께 유감을 표명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정 장관의 생각을 물으며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 평범한 사람들의 판단이고 상식인데 정부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비핵화 의지, 비핵화의지하며 지난 5년 동안 그게 우리 외교다. 애당초 김정은과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오판한 것이다. 지금 이런 상황에도 김정은의 비핵화의지를 신봉하냐”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결과적으로 북핵 폐기에는 진전이 없고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 등 폭발이 강한 무기를 개발할 시기만 벌어줬다. 의도야 그렇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언사를 문제삼았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여러 거친말을 했다. 선제타격, 정권 잡으면 버르장머리 고친다 등 자극적인 언사를 했다”며 “북한을 자극해 군사행동을 통한 경고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냐”며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 질의했지만 답변을 회피했다.

김 의원은 이에 “북한은 또 평화를 말하는 문재인 정부보다 대결하는 윤석열 신정부가 반가울 수 있다. `적대적`이 가능하지 않냐”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국의 강경 대북 제재와 신중한 정세 관리와 북한을 북미 대화장으로 끌고 나왔다. 북한 모라토리엄을 끌어내 4년 동안 국민이 평화를 누리고 북한리스크를 줄여 경제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합의 결과가 4년 몇 개월동안 지금까지 천안함, 연평도 사건 등 남북 무력 충돌이 한 건도 없었다”며 “우리 장병이 단 한 명도 희생된 점이 없다는 것이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시기에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그럼 북중러 공조도 반대해서 강화되면서 대립구조가 만들어지면 결국 그것이 남북문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냐”고 지적했다.

엄중한 상황에서 여야가 남탓할 때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제사회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는데 일부에서 누구를 탓하며 실패와 성공 논란을 벌이는게 지금 같은 시기에 온당하고 타당하냐”며 “북한이 저지른 도발은 내외부에서 중첩돼서 나타났다. 바이든 대북 전략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질서 변화 등이 종합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 사회 약속을 파기하고 한반도 위험을 높이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짓이고 이럴 때 한목소리로 규탄해야하지 누구를 탓해선 안된다”며 “특히 정권교체 시기에 당장 추가 도발 움직임에 대비하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정상화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