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대주주요건 마음 급한 與..이르면 이번주 결정

by김겨레 기자
2020.11.02 17:15:44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산세·대주주 요건 완화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마음이 급한 민주당과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하는 정부가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견 정리가 잘 안돼 시간이 걸린다”며 “이번 주 내로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재산세를 완화하는 1주택자 기준과 관련해선 ‘공시가격 6억원안’과 ‘9억원안’을 놓고 당정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중저가 주택인 공시가격 6억원 주택까지 제산세율을 인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당은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재산세 완화 기준을 6억원으로 잡을 경우 서울 소재 아파트는 해당자가 너무 적다는 이유다. 최근 집값 급등과 전세난으로 부동산 민심이 급격히 악화된 점도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우려되는 지점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세수 감소를 이유로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선, 정부는 애초 ‘개인별 3억원안’에서 완화된 ‘5억원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정책 자체를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문제는 오는 3일(한국시간 4일) 미국 대선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한 뒤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책위의장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할 수 있지만, 미 대선과 증시·시장 상황을 봐야하니 이를 감안해 정리해야 한다”며 “미국 주식시장도 출렁이고 있어서 미 대선을 자켜봐야 할 것”이라고 봤다.